올해 세제 개편의 핵심 이슈 중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입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에 나서며, 25년 하반기부터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개편안으로 변화되는 세법 변화나 개인들의 절세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상속 과세 구조 재검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그 중 부부간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면서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세가 1차로 부과되고, 아내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되면 또 한번 과세가 이루어 지는 형태였습니다. 동일 세대에 대해 두 번이나 과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야의 합의에 의해 배우자 상속세 면제를 주요 개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통과되면 개편되면 배우자는 상속받는 재산의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면세라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상속세 개편의 기대효과
부부 상속세에 대한 개편은 단순히 감세 정책을 넘어, 세대 내 재산 이전의 합리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는데, 사망으로 인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부간에 재산 이전을 간소화 한다면 상속 계획이 쉬어지는데다, 고령자 중심의 재산 관리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상속 세제 개편시 주의사항
자녀 상속세 부담 증가 가능성!
배우자가 전액 상속받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되는 시점이 10~20년 이상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자녀가 부담할 상속세 규모가 더 증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편안이 단기적으로는 절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분쟁 증가가 우려된다
배우자가 전액 상속받는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법정 상속분에서 밀려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녀도 일정 부부의 유류분 보장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가족 내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생전 가족간 협의 와 공증된 유언장 작성이 매우 중요해 진 것 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절세 전략
상속 분산에서 유예로 변화하기
2024년까지는 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산해서 상속하는 전략이 일반적이었는데,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배우자가 전액을 상속받고 자녀는 추후 상속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전망이라 합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기존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공동 명의로 설정해 상속해 분산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는데, 이제는 배우자 명의로 자산을 집중시키는 것이 오히려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경우 자녀 세대 상속 시 더 큰 과세가 되니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절세에 유용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사전 증여와 신탁 활용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더라도, 자녀가 상속을 받을 시점에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큰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세 전략이 유리합니다.
- 사전 증여 : 생전 일정금액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향후 상속세 부담을 분산 시킬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5천 만원)를 활용해 수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 가업승계제도 활용 : 가업을 운영 중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최대500억원 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서, 고액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탁설계 :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신탁 설정을 통해 생전부터 분배 구조를 설계해 놓으면, 유류분 분쟁을 방지하면서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 활용 :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종신 보험 등도 절세 전략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현금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보험은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 자산 리밸런싱 :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ISA, 연금저축, ETF 등)으로 자산을 분산하면 향후 과세 대상 자산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기점으로 상속 구조를 재편하면서, 생전부터 사후까지의 종합적인 절세 전략을 설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수 감소의 정부 대응
상속세 폐지로 인해 연간 약 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전체 상속세 수입의 2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전환이나 자녀공제 확대, 가업상속 공제 강화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세 구조의 형평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8년 부터는 유산취득세(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과세)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에게 1인당 5억원 수준까지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되고 있으니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항시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해지시 전략 요약
- 배우자 명의로 자산 이전 시, 자녀 공제 확대를 반영한 상속 계획 설계
- 가족 간 유언장 공증 및 유류분 분쟁 예방 전략 수립하기
-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비해 장기 상속 구조 분석하기
- 세법 개정 흐름에 따른 자산 리밸런싱 및 증여 타이밍검토하기
- 사전 증여 및 가업승계공제, 신탁 설계 등을 활용한 절세 방안 계획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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